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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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광장 1 장백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박순성 1 류용호 1 이형석 1 정석윤 1 고원석 1 안병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공2020하,2118]
   공사대금지급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6년

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배임수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배임수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